제주 물류개선을 위해 화물선도 준공영제
Z : 제주는 섬지역이다. 그래서 물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J : 해상운송비용 때문에 물류비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다.
Z :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한다. 하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른 국가물류기간망을 보면 제주는 배제되어 있다.
J : 제주는 청정지역으로서 농수산물도 신선하다.
하지만 출하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된다.
육지 농산물과 대비해서 가격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Z : 제주지역 농산물의 육지출하량은 84만 9880톤이다.
해상운송비 총액은 713억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인천 264톤 1700만원 / 전남 11만톤 24억8900만원 / 경북 1475톤 / 6억 6900만원)
따라서 제주 해상운송비와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물류기간망과 제주권역을 연계해야 한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제주 권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 연안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정책을 위한 세미나에서)
J :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해상운송비 부담이 있다.
Z : 물류 인프라도 부족하다.
물류 분야 불이익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제주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고 법령상 도서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물류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J : 공산품의 경우도 택배비가 타지역에 비해 높다.
도선료나 하역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Z : 그래서 이달 초 열린 세미나에서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주도청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임비를 확보하고 협약을 통해서 해운선사에 지원한다는 의견이다.
J : 일종의 제주만의 특화된 제주물류 준공영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Z : 화물선이나 카페리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게 주된 골자이다.
제주도청의 출자 출연기관이 선박 건조와 해운선사에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J : 하지만 이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Z : 화물선 준공영제의 단계별 추진 방안도 제시되었다.
2023년부터 2025년 단기 전략으로는 지방비 15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120만톤의 농산물을 운송(호남과 경남, 경인권 항로)하는 선박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한다.
2번째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전략으로는 국비도 같이 지원한다. 지방비와 함께.
총827억원을 확보해서 연간 129만톤의 농수산물 운송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2030년 이후로는 1552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306만톤의 농수산물, 축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J : 앞에서 운송비 지원을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Z :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 건조비용으로 220억원을 투입해서 준공영제 화물선(5천톤급)을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제주특화형 공공 선주’를 도입하는 것이다.
J : 제주지역 물류의 대부분은 선박과 개별 화물차를 이용한 단편적인 물류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뿐 아니라 국가 물류기간망과 연결되어서 제주의 물류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