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A to Z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
Z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나 증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A: 소유토지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군요. 소유토지가 생태우수지역일 경우에 한하겠지만.
Z: 그렇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 중이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있다. 적정한 보상단가 지급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A: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단순 법정보호 지역을 넘어서 제주의 다양한 자연환경 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Z: 제주도의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이 있다.
A: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일종의 제주의 다양한 자연환경 자원들을 관리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가?\
Z: 제주도청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위한 9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 9개 마을에 올해 지원되는 사업 예산은 2억 9900만원이다.
A: 마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의 유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Z: 올해 마을별 사업들을 살펴보자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및 교란식물 제거
도순동: 도순천 및 도순천 숲길 관리
저지리: 오름 및 곶자왈 탐방로 관리
덕천리: 습지 조성 관리
오조리: 식산봉 관리와 유해식물 제거
수망리 : 탐방로 정비와 정화활동
의귀리 : 하천관리와 정화호라동
하례2리 : 효돈천 탐방로 정비와 감시.
덕수리 : 곶자왈 일대 탐방로 정비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이다.
A: 9개의 마을에 예산이 투입되어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네요.
Z: 하지만 마을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을별 생태자원들 위주이고, 아직은 개인 소유 생태계 우수지역 사업은 전무하다.
사유지 보전을 위한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청은 대정읍과 구좌읍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A: 마을이 보유한 생태계를 잘 유지 보전하기 위해 마을에 보상을 주는 제도를 살펴봤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잘 정착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