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
J :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ZERO: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라는 슬로건으로 민선8기 도정이 작년 7월 1일 출범했다.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7대 목표와 101개 도정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말에 15개 분야에 102개 사업 그리고 347개 실천과제를 정한 바 있다.
J: 대부분의 공약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출범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주요 공약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ZERO: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민선8기 도정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말에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등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새로운 행정체제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2026년 7월 출범하게 될 것이다.
J: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왜냐하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 체제로 출범하였다.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주민 참여도가 덜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ZERO: 따라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자치단체을 되살리는 방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J: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쉽지 않을거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ZERO: 이외에도 과거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해야 한다. 중앙정부 설득도 큰 과제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J : 강원도 역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ZERO: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역시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J: 제주가 특별자치도체제로 출범한지 17년이 되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