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원의 기금조성 >
ZERO: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 풍력이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발전이다.
햇빛 역시 우리모두의 공유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공유화 기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J: 제주도 남쪽 수망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다.
100메가와트급으로 제주에서는 최대규모이다.
ZERO: 수망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곧 착수한다.
따라서 공공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J: 도민과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환원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풍력의 경우는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ZERO: 풍력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J: 태양광 역시 제주에게 있어 중요한 에너지자원이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왔다. 얼마나 조성되었는가?
ZERO: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성된 기금은 220억원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기금조성이 안되고 있다.
J: 오영훈 도정의 공약 중 하나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익 공유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ZERO: 민선8기 제주도정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즉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 공유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말이다.
J: 제주의 최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금을 거둘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시급해 보인다.
ZERO: 지방기금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지방정부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말이다.
제주도청과 에너지 개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하는 것말이다.
J: 조성된 기금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ZERO: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는 그린수소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야별로 나눌 것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이양받을 필요가 있다.
J: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