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산 3부

JEJU A to Z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산
Eco-System Service Payment Policy
Part 3

A: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잘 관리하는 마을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In order for this system to settle down well, the budget should be well prepared.
This is because well-managed villages must compensate for that amount of cost.

Z: 물론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Of course.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not only 'budget' but also 'conversion to economic value' is very important.  The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will face the limit of the budget in the future.

A: 9개 마을의 시범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가?
How much budget did the pilot project of the 9 villages cost?

Z: 3억원이 투자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4억원의 예산만이 확보되었다.
300,000 USD was invested. However, this year, only 400,000 USD of budget was secured.

A: 10개 마을이 더 늘어났는데 1억원 밖에 안 늘어났군요.
There are 10 more villages, but it's only 100,000 USD increased.

Z: 그렇다. 한 예로 2023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오조리 마을은 생태계 서비스 사업을 신청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줄어들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그 지역의 자연자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럴려면 이용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기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Yes, for example, the village of Ojori, which participated in the 2023 pilot project, applied for an ecosystem service project, but the allocated budget was reduced.
In the e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s also necessary to solve this situation.
And it should be able to pay fair compensation to user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the legislation.
There is also a need for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pay those managed by those who use natural resource services in the area.
For that to happen,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create new added values that users are willing to pay for.